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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개 조문

제38조의5제3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제39조제39조 주된 사업장제40조제4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41조제41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42조제42조 수정신고 납부제43조제43조 수시부과제43조의2제43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제44조제4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5조제4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제46조제4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제47조제47조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제48조제48조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제48조의2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제48조의3제48조의3 징수교부금 교부 청구제48조의4제48조의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제48조의5제48조의5 안분 신고 및 납부제48조의6제48조의6 수정신고 납부제48조의7제48조의7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제48조의8제48조의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제48조의9제48조의9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48조의10제48조의10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48조의11제48조의1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제48조의12제48조의1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제48조의13제48조의13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제48조의14제48조의14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제48조의15제48조의15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제48조의16제48조의16 과세대장의 비치제48조의17제48조의1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제48조의18제48조의18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조문 91 / 114
제58조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30, 2021.5.27, 2021.12.31>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신고,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기개시 5일 전까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가.
토지: 별지 제59호서식
나.
건축물: 별지 제59호의2서식
다.
주택: 별지 제59호의3서식
4.
제3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 확인과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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